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두473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9하,1333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
2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443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9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
3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9288 판결
[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35]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4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25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3.15.(150),517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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